윤상현 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| 누구뽑지
공직선거법 위반 혐의
무죄 확정
2021-10-23-2022-12-15
3심 무죄 선고, 사건 종료
3심 선고
무죄
2022-12-15
2심 선고
무죄
2022-08-12
1심 선고
벌금 80만 원
2022-02-17
구형
징역 5년,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·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
2021-12-03
기소
불구속 기소 /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
2021-10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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